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맞춰 정부도 범부처 사업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섰고 수조원대 예산이 산업계로 흐르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도 바야흐로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하지만 어쩐 일이지 실제 산업 현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만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이미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제조기업들의 표정은 시큰둥하기까지 하다.막대한 모태펀드가 돌고 각 정부 부처마다 앞다퉈 산업 육성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 이들은 달갑지 않은 것일까.표면적으로 보면 그들 또한 지금의 분위기에 공식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 보면 막상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 가득하다. 그들이 호소하는 감정은 괴리감과 소외감이다.실제로 기획재정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마다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제는 대동소이하다. 이른바 혁신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 지원이다.범부처 사업단 또한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 의료기기 국산화와 이를 위한 실증 및 검증 지원이 핵심 사업이다.이들이 괴리감과 소외감을 표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서야 R&D에 들어가는 기술과 기기에 대해서는 이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본인들의 돈과 노력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기술과 기기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결국 스타트업 홍수만 만들어낼 뿐 실질적인 목표인 의료기기 국산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지적이다. 자신들이 멈춰 있는 지점에서 모두가 만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예산을 투입해 아무리 좋은 기술과 기기를 만들어 낸다 해도 결국 판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이들이 지금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다.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실태를 보면 이들의 지적이 막연한 하소연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기 산업 규모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밑돌고 있다.이것도 그나마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등의 비율이 높을 뿐이지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넘어가보면 국산 기기의 비율은 한자리수까지 줄어든다. 10개 중 9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들은 내수 시장에서조차 국산 기기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은 언감생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조원의 예산을 단순히 기술 개발에 쏟을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국산 기기를 쓸 수 있도록 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의 판로 개척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주장에 100% 힘을 실어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막상 사용자, 즉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의사들은 국산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프라 신뢰도를 얘기하고 있다. 믿고 쓸 수 있느냐는 의문.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터 구매 과정, 이후 즉각적 애프터 서비스, 나아가 업그레이드 등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국산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제품을 구매했는데 AS가 되지 않거나 몇 일씩 미뤄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판매 기업이 폐업해 아예 기기 자체를 버려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는 의사도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아예 그런 제품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마케팅과 디테일의 부재다.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막연하게 4차 산업 혁명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기치로 내걸기 전에 이러한 실태와 각자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제 갈길을 가는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는 요원하다. 더욱이 내수 시장조차 삐걱대는 상황에 세계 진출은 신기루일 뿐이다.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범 정부 조직과 국산 의료기기 제조 기업, 나아가 사용자인 의사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곧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숙제일지도 모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해봐야 정작 써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예산을 차라리 구매 인센티브 등으로 전환해 판로를 여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죠."의료기기 산업이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차세대 먹거리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촉구했다.하지만 수조원대 예산 지원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산업계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한계론을 꺼내놓는 이유다.그렇다면 실제 의료기기 기업들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일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이같은 질문에 단 한마디로 답변을 갈음했다. '판로 개척'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산 의료기기의 내수 점유율은 40% 미만입니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살펴보면 10%도 되지 않아요. 10개를 개발하면 그 중의 1개만 살아남고 9개는 죽는다는 의미에요. 그러니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봐야 깨진 독에 물을 붙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거죠."그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책이 나올때 마다 판로 개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한다 해도 정작 사용자가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그런 의미에서 그는 일단 내수 시장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시장 규모가 확보돼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딛고 설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호주의 경우 인구가 250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의료기기 내수 시장은 훨씬 더 커요. 인구를 감안할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만큼 시장이 작은 나라는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일단 내수 시장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으니 산업이 클래야 클 수 가 없는 셈이죠."유철욱 회장이 내수 시장의 성장과 판로 개척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마련한 지금이 이러한 원천적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정부대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수 시장을 키우는데 쓰이고 있는 지는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유철욱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유철욱 회장은 "정부의 지원 사업들 대부분이 현재 국산 의료기기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실증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발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제품이 실제로 팔려나가며 시장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제품 개발에 예산을 쏟기 보다는 이미 시장에 나온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대학병원에 뿌리를 내리고 이러한 사용 경험들이 쌓여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기왕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마련했다면 실질적으로 국내 의료기관들이 국산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산 의료기기 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국산 제품이 교수들을 통해 리얼월드데이터, 즉 실제 사용 경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차원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기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 교육 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에 비해 마케팅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교육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유철욱 회장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중 직접 마케팅을 진행하는 곳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대부분이 대리점 차원에서 알아서 판촉 전략을 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하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은 탄탄한 인프라와 메뉴얼을 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경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협회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에 맞서 체계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경호 제약협회장이 급작스런 사퇴를 두고 여러 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명목상 사퇴의 변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퇴진이지만 급작스럽게 퇴임을 공식화했다는 점, 대외 활동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12일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월 정기총회를 끝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2월 정기총회를 끝으로 제약협회장직을 마무리하게 된다"며 "2010년부터 6년 넘게 회장직을 하면서 산업 초기의 혼란이나 정부와의 갈등 관계들이 많이 정리가 된 점 등이 사퇴에 중요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2010년 처음 제약협회장직에 오른 그는 3번 연임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이경호 회장은 "취임 당시 정부의 기조가 약가 인하쪽에만 치우쳐 있어 굉장히 힘들고 바쁘고 혼란스러운 기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지난 2~3년간 정부와의 관계가 개선됐고,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공식 폐지를 선언하는 등 대화,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제약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라는 인식 형성뿐 아니라 정책 개발에 대화 파트너로 협회가 참여, 윤리 경영의 토대 마련의 성과가 있어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충족했다는 게 그의 판단. 실제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도 대외적인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그가 이른 퇴진을 하는 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이경호 회장은 "(그간의 성과는) 전체 회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서 성과가 잘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연스럽게 조직이 흘러가면서 리더십은 교체되고 하는 것이니까 중간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저와 회원들간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보장된 만큼) 버티면 어떻게 할 수도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퇴임은 자의에 의한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는 제약산업이 상당히 편안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나도 편안하다"며 "내적 갈등이나 이런 문제없이 결정한 것이니까 큰 염려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6년간 임기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리더십 등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퇴임한다는 말에 이재국 제약협회 상무 역시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 아니라 더 생산적인 결과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내외부 평가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에서 회장의 '자의적 사퇴'를 두고 타의가 아니냐는 설들이 나오고 있다. 모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경호 회장은 관직에 있었던 경험이 있던 만큼 외적 갈등이나 이슈 파이팅 보다는 내적인 융합을 더 강조했던 것 같다"며 "반면 이사장단에서는 내외부 혁신과 대외적인 목소리 강화에 초점이 더 맞춰진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자정을 위해 벌인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명단 공개를 두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리베이트 탈피라는 큰 흐름에는 동감을 하면서도 명단 공개와 같은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았겠냐"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임 임기 시작 당시 1년 한시로 임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회장 퇴임 이후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없이 이사장단 체제로 협회를 운영한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덧붙였다. 타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설이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후임 인선 등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며 "대외적인 업무뿐 아니라 직원 복지에 신경 쓰는 등 회장에 대한 내부 평가는 좋았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도 사퇴 소식은 급작스러운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이경호 회장은 2010년부터 일괄 약가인하 저지 '100만 국민서명 운동 본부' 구성, 한-중 제약협회 교류협약, 바이오의약품 위원회 신설·가동, 혁신형 제약기업 협의회 출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 7.7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진료 한 후 바로 청구해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과 관련 일선 병·의원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3일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에다 의약품 사용량을 함께 고려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실시했다. 의약품 사용량을 고려한 사용량 장려금은 싼약 처방을 통해 약품비를 줄인 의료기관에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 즉 저가구매 장려금 상한가보다 싸게 약을 산 후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병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주상병 기재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 DUR관리실 이순옥 부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상병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청구해야지 제대로 관련 현황들을 체크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특히 최종 진단,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병태, 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 병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요양기관은 대상 반기 마지막 진료월 기준 1개월 이내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며 "진료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진료가 끝나면 빨리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할투여 약제, 팩단위제, 흡입제 등은 정확한 청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장은 "인슐린제제 등 분할투여 약제, 팩단위제, 흡입제 등은 정확한 청구가 필요하다"며 "청구에서 오류가 될 수 있다. 자칫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참여를 위해 노력했는데 자칫 잘못 청구한다면 모든지 소용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에 참여한 우수 의원의 경우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으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에서 1년간 제외된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장려금별 요양기관 지급현황 한편, 지난해 실시해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곳, 166억원이 돌아갔다. 전체 금액의 절반이 넘는 86억원이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됐다. 상급종병 한 곳에 약 2억여원이 돌아간 셈이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곳에 11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70억원을 5384곳의 의원들이 나눠 가졌다. 의원 한 곳당 130만원 수준이다.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모두 받는 의료기관은 총 592 곳이며 의원은 226곳이다. 싼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앞세우고 이는 약국의 약품비 절감액은 5894만원으로 598곳만이 참여했다. 전체 약국 수가 2만541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가 미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하반기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품 처방으로 약제비를 절감한 병의원 6640 곳이 284억원의 장려금(인센티브)을 받는다. 인센티브는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뒤를 이었다. 병의원 10곳 중 2곳 꼴인 26%는 의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해 하반기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장려금별 요양기관 지급현황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에다 의약품 사용량을 함께 고려한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실시했다. 의약품 사용량을 고려한 사용량 장려금은 싼약 처방을 통해 약품비를 줄인 의료기관에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 저가구매 장려금 상한가보다 싸게 약을 산 후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병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 결과를 보면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곳에 166억원이 돌아간다. 전체 금액의 절반이 넘는 86억원이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다. 상급종병 한 곳에 약 2억여원이 돌아간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곳에 118억원이 지급되며, 이 중 70억원을 5384곳의 의원들이 나눠 갖는다. 의원 한 곳당 130만원 수준이다.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모두 받는 의료기관은 총 592 곳이며 의원은 226곳이다. 싼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앞세우고 이는 약국의 약품비 절감액은 5894만원으로 598곳만이 참여했다. 전체 약국 수가 2만541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가 미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요양급여 청구기간 4만959곳 중 약품비를 절감한 1만670곳의 절감액은 1188억원"이라며 "장려금으로 284억원을 지급하면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90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적용된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대형병원이 처방행태 개선에 적극 참여했다"며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만큼 미비점은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국내 산업 대비 의약품산업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에 따른 시드머니의 고갈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4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산업 대비 의약품산업의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GDP 대비 의약품산업 비중은 2008년 1.44%에서 2009년 1.49%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0년 1.44%, 2011년 1.37%, 2012년 1.34%에 이어 지난해에는 1.2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GDP 대비 의약품산업 비중 역시 201년 5.28%에서 2011년 4.85%, 2011년 4.79%, 2013년 4.42%로 매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의 발전이 더딘 이유를 정부의 규제에 따른 시드머니(seed money)의 고갈로 지목했다. 한국제약협회 이재국 상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은 성장하는데 비해 제약산업은 18조~19조원 규모에서 성장이 멈춰있다"며 "일괄약가인하로 약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어 성장을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4월 실시된 일괄 약가인하로 1만3000여개 보험의약품 중 6500개가 평균 21% 강제 인하됐다.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 상당이며 전체 보험의약품 가격 평균의 14%에 해당한다. 이 상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R&D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말로는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약이 개발 도입 이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만큼 R&D 투자액이 빨리 회수되지 않아 이중적으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부의 시각도 발전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행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로 인해 670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올해 1월 개정 개정에 따라 3년간 최대 22.7%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16개월간 실시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일명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역시 제약업계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었다. 시행기간 동안 약 1340억원 정도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됐으며 이로 인해 1원 낙찰 등 초저가낙찰 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역시 제약업계에 1조원에 가까운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 상무는 "제약산업은 일괄약가인하,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 기등재목록정비, 예전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등 시장을 옭아매는 제도로 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는 제약산업을 건보재정을 절감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R&D 투자가 성과를 내 국내사의 의약품이 빅마켓에세 팔릴 수 있게 되면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전까지 제약업계는 고난의 행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부터 병원급 대상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폐지되고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가 차액의 70%까지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항목을 삭제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항목을 신설했다. 사용량 감소에 따라 10%에서 50% 범위에서 지급율을 정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성분 또는 효능이 같은 저가 의약품을 조제한 대체조제 장려금과 퇴장방지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사용장려금, 저가구매 및 사용량 감소로 약품비를 절감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정령안에는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 항목도 포함됐다.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정했다. 더불어 요양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행일은 9월 1일부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려금 지급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 등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병원들은 제약사와 도매상에 떠밀린 장려금 지급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강행된 상급병실료 4인실 급여 확대 등의 실효성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하반기 약품비를 절감해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5곳에 14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일반과정 교육'에서 병원급이상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싼약 처방을 통해 약품비를 줄인 병원들에게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실제약품비가 전년도 같은 기간 약품비보다 줄었는지 여부와 평가기간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가 전년도 동일기간 OPCI 보다 감소했는지를 평가한다. 인센티브 지급현황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총 1388곳 평가했다. 이들의 총약품비는 1조 6017억원에 달했다. 1388곳 중 OPCI를 줄인 기관은 650곳으로 평가대상 기관 중 절반 가까운 46.8%를 차지했다. 여기서 OPCI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다. 약품비는 30.8%의 기관에서 총 45억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곳만이 약품비를 700만원 줄였다. 종합병원은 262곳 중 54곳에서 14억원을, 병원은 1084곳 중 372곳에서 31억원을 줄였다. 이같은 결과를 모두 종합해 심평원은 총 375개 기관에 1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당 367만원씩 돌아가는 셈이다. OPCI 증가기관, 행정처분 대상기관, 10만원미만 기관을 제외한 수치다. 상급종병 1곳은 700만원의 약품비를 줄여, 227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종합병원은 53곳에 4억원, 병원은 321곳에 9억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에다가 의약품 사용량을 함께 고려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려는 '병원'. 그런 병원이 못마땅한 '제약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병원과 제약사의 입장차는 설명회장에서 그대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설명회를 열었다. 대학병원 및 제약사 관계자들은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212석 규모의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심평원은 대강당 맞은 편 직원 식당까지 자리를 넓혀 400여명의 참석자들을 수용했고, 정부의 신약가제도 개선안 설명회는 그렇게 시작됐다. 병원 "장려금 많이 타려고 의약품 사용량 파도타기 할 것" 우려 병원계 관계자들의 관심은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한 방법 찾기에 쏠렸다. 당연히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약품비고가도지표(PCI) 값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상한가 보다 싸게 약을 산 후, 그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병원에 제공하는 저가구매에다가 의약품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서 요양기관에다가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름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라고 붙였다.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 값을 각각 구할 때 고려되는 요소가 바로 PCI다. PCI 값이 2.0이상이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요양기관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저가구매와 처방약품비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되는 'OR'로는 부족하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는 'AND' 조합이어야 한다. PCI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를 말한다. 의원은 환자당 약품비, 병원은 투약일당 약품비 발생수준을 비교한다. 여기서 약품비는 상한가다. 고려대 안산병원 관계자는 "하한선의 기준 없이 무조건 상대방보다 저렴하게 절감해야 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도 "장려금을 줄 때는 기관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약품비를 줄인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상대적인 약품비 절감률을 보고 장려금을 준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높아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설명회가 끝나고도 관계자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정부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A병원 관계자는 "사용량 기준치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1~2년 정도만 장려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래처방 인센티브도 하고 있는데 첫해만 인센티브가 발생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해는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적게 사용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심평원 급여평가실 이순옥 차장은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의원은 7차까지 약제 사용량 평가를 했는데 감소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는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파도타기 하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PCI 2.0 넘는 병원 없다…여전히 마진 남긴다 제약사는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장려금이라 이름만 바꾼 후 제도를 끌고 간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불만을 터뜨렸다. 어쨌든 병원은 최소 20%의 인센티브라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릴리 관계자는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 하에서 돈을 받아간 것은 대형병원이다. 대형병원 PCI를 보니까 2.0을 넘는 기관이 없다. 대부분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약을 공급하는 회사는 1원 낙찰 처럼 저가를 공급받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성호 약가정책담당전무도 "정부가 제약계 의견을 2~3번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한발짝도 양보 안한 것 같아 답답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대형병원은 약품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도 20%는 받기 때문에 저가 구매는 안했으면 좋겠다. 저가구매 장려금이 노력을 안해도 받을 수 있는 마진이라고 한다면 약제비 상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환자가 직접 약가 결정 못해 요양기관이 대신 하는 것" 이선영 과장 제약계와 병원계의 지적을 모두 들은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제도를 갖고 갈 것인지 말것인지, 장려금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개선하는데 저가구매를 남길건지 말건지를 물어보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렇게 만들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가 직접 약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요양기관이 일정부분 담당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마진'을 챙겨간다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 과장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평생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 약가제도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체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약품 구매와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약가제도에 약사용이 비교적 적은 진료과로 분류되는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등 9개 과목이 제외된다. 대신, 병원급에서 한해서만이다. 의원은 전체 표시과목에 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도입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삭제하고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공급자 단체, 공익단체 등 17명으로 꾸려진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저가구매와 함께 처방약 품목수 절감과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노력을 고려해 장려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 구매와 처방량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저가구매 노력이 큰 대형병원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저가구매액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대상 또 병의원은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한다. 장려금 지급 대상에는 약국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을 비롯해 보건소, 보건지소는 제외한다.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은 약품비 비중이 적어서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처방 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대상 진료과목은 병원급 이상에서 9개 전문과목이 제외된다.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이다.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서 약품비 비중이 작고 의약품 처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병협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인하는 청구내역에서 공급내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 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던 것을 의약품 공급업자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또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발생하는 약가인하 상한금액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서만 인하율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약품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이 50억 이상인 제약사는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30~60% 감면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빠르면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대상 저가구매제가 입원환자를 포함한 처방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고시 개정령안을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제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병협과 제약협회, 도매업체 및 공익단체 등으로 구성 운영한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우선, 지난 2010년 도입한 저가구매제가 삭제하고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저가구매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이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일부 대형병원의 구매할일 및 저가납품 요구 등이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제도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구매와 더불어 처방약 품목수 절감과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노력을 고려해 장려금 형태로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한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경우, 기본 지급률이 20%(10%~30%),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35%(10%~50%)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은 20%의 기본지급률로 명시했다. 다만, 저가구매 노력이 큰 대형병원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저가구매액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담긴 처방 및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안) 주요 내용. 이 조항은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신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일 이전 진료분은 현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첫 장려금 지급은 시행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처방, 조제분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 시행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하며, 첫 조사 기간은 지난 2월부터 2015년 1월말까지 내년 연말 약가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경쟁입찰 등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와 의약품 사용량 절감 등 약품비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저가구매제 장점을 사실상 포기하고 제약업계 주장에 손을 든 복지부 정책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의약 3개 단체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합의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ㆍ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ㆍ한국의약품도매협회 3개 단체는 18일 복지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보험의약품 급여 상환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입법예고가 발표되지 않아 의약품 거래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데 따른 후속조치.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이후 재시행과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의약품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 제도개선 일정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 빠른 시일 안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복지부의 신속한 공식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청했다. 3개 단체들은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와 관련해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것은 병원의 과도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보험재정의 손실, 대형병원으로의 인센티브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해가 재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그간 언론 등과의 소통 부족으로 '불통' 꼬리표가 따라붙었던 한국제약협회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적극적인 상황 보고는 물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 등 업계 난제를 푸는 스킬도 부쩍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홍보실을 커뮤니케이션실로 변경하고 대내외 소통 역량을 배가하겠다던 제약협회의 약속이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D제약사 홍보팀 관계자는 "8년을 업계에 종사했는데 요즘처럼 제약협회 보도자료가 수시로 나온 적은 처음인 거 같다. 커뮤니케이션실을 신설하고 새 실장이 오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바라봤다. I제약사 홍보팀 직원은 부쩍 향상된 여론 형성 능력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 그는 "제약협회는 유사 단체인 의사협회ㆍ병원협회ㆍ약사회 등과 달리 '정부의 대화상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점이 사실"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하지만 변화를 선언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냈다. 언론과의 스킨쉽을 통해 여론 형성 능력이 향상돼 정부에 압박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회원사와의 호흡 맞추기도 달라진 부분이다. 실제 협회는 2013년 정부의 각종제도 관련 설명회 등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와 교육을 무려 114회를 실시했다. 전년(81건) 대비 40.7%나 증가한 수치다. 참석 인원도 2012년 6755명에서 2013년 8350명으로 23.6%가 늘었다. 정부 정책과 글로벌 동향의 변화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부분이다.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여전히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구습이다. 한 언론인은 "연초가 되면 여러 매체에서 같은 기사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종의 연례 행사 같다. 협회가 특정 언론만 상대한다는 뜻이다. 모든 언론을 관리할 수는 없겠만 그렇다고 특정 언론만 관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13대 회장에 이영 전 회장(서울아산병원)이 연임됐다. 보건의료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향타를 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는 신임을 받았다. 이 회장은 체계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보험심사 간호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는 20일 서울아산병원 서관 강당에서 제17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간호사회를 이끌 수장으로 이영 회장의 연임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포괄수가제, 초음파 급여화, 청구실명제 등으로 보험심사 간호사들이 그 어느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적정성 평가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 산적한 난제들은 여전한 고민거리로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둘러싼 보건의료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쌓아온 경험과 시간으로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3대 회장으로서 그는 총 4가지의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가 역량 발휘와 교육과정 체계화, 표준교재 출판, 선진국 의료제도 분석가로 탈바꿈이 그 주제다. 이 회장은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와 3대 비급여 대책은 의료계의 최대 화두이지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심사 간호사들이 의료공급자로서 건강보험 정책과 제도가 역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2013년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로 물리적 여건상 강의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올해는 교육, 연구원장제도를 신설해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는 보험심사 관리사 표준 교재 개발도 착수한다. 이영 회장은 "보험심사 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간호사와 지원자들이 교과서와 같은 표준교재 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표준 교재를 개발해 자격 과정에 필요한 지침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새로운 비상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역사를 만들어 온 선배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장형 실거래가제가 7월쯤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협의체가 지난달 9일 첫 모임을 가진 후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라고도 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원내처방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후자로 합의했다. 복지부도 협의체 의견을 수용하고 세부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